'골칫덩이' 지방공기업 전국 최초로 줄였다

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 2개로 줄여 새출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 산하 4개 지방공기업이 28일 2개로 통합돼 새 출발한다. 전국 최초의 사례다.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방공기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발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날 인천에선 기존의 인천도시개발공사ㆍ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ㆍ인천교통공사를 각각 합친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경영 효율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지방공기업 통폐합을 추진했다.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무리한 사업진행과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동 지원 조직 축소ㆍ유사업무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공기업을 시민에 돌려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었다.

인천의 지방공기업 통폐합은 전국 지자체 중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만든 지방공기업들은 그동안 늘어나기만 해 왔다. 1992년 지방자치제도 확대 실시 후 취임한 지자체장들이 자리 늘리기ㆍ업적 과시 등을 위해 우후죽순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만 경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ㆍ낙하산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도 그동안 지방공기업들이 일으킨 문제가 심각하다. 인천도개공이 사업성도 없는 개발 프로젝트에 시 고위층의 지시로 뛰어들었다가 빚만 잔뜩 져 시 전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는 이번 통폐합으로 경상경비 절감, 시의 재정지원 규모 축소 등으로 4년간 23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사장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출범하게 돼 한동안 정상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사장으로 내정됐던 이춘희 전 인천도개공 사장이 사퇴한 후 아직까지 신임 사장을 뽑지 못했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두 기관의 합계 정원을 총 1224명에서 19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지만, 현원 기준 실질적인 인원 감축 효과는 19명에 불과하다. 시의회에서도 최근 "교통공사와 인천메트로를 통합할 경우 650억원 절감 효과를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교통공사 법인세 6억원 등 연 8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조정에 따른 내부 진통도 상당하다. 인천메트로와 통합을 예상치 못하고 지난 6월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정원의 40%를 감축한 기존 교통공사의 반발이 거세다. 도시공사의 경우 정원 규모를 지난해 455명에서 370명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반발이 큰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