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충격에 빠진 방사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충격에 빠졌다. 비리척결을 청의지 1순위로 내걸었지만 방위사업청 직원이 65만 국군 장병이 즐겨 먹는 건빵과 햄버거가 입찰 담합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얼룩졌기 때문이다. 곰팡이 핀 햄버거 빵을 적발하고도 납품업체를 처벌하기는 커녕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군 간부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방사청은 24일 "이번 납품비리로 청렴을 기치로 내걸었던 청내분위기가 말그대로 상갓집분위기"라며 "오는 27일 전 과팀장이상 직위자를 소집해 비리적발자를 해임또는 파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 가격분석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료를 모두 가져가 수사중이다. 또 입찰 담합을 통해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 등으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이모씨 등 2명을 체포하고 관련 9개 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2010년과 올해 건빵 및 햄버거빵 낙찰이 확실시되는 A업체에 접근해 원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총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된 후 공인중개사 배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이씨와 공모한 9개 군납업체 대표들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사령부 관할 지역의 건빵과 햄버거빵 입찰에서 15차례에 걸쳐 담합해 특정 업체에 입찰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2년간 15차례 입찰 금액은 총 200억원 상당으로, 연 입찰 규모가 240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건빵·햄버거빵 입찰 10건 중 4건은 담합으로 추정된다. 이들 9개 군납업체는 통상 원가 대비 86% 선에서 낙찰되는 입찰가격을 담합을 통해 원가 대비 94%까지 끌어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사는 2009년9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이 싼 밀가루의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질 건빵 1223만봉지를 만들어 61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건빵과 햄버거빵 납품 검수를 담당하는 군 간부 8명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건빵과 햄버거빵 등에 대한 위생점검 등 단속정보를 다른 군납업체 2곳에 흘려줬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넘겼다. 현역 육군 중령 김모씨 등은 이들 업체가 곰팡이가 핀 부패한 햄버거빵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하는 대신 관련 사진을 보내주고 50만~300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번에 연루된 회사 중 2곳이 지배력이 높은 거대 회사이고 입찰 지역도 광범위해 문제의 건빵과 햄버거빵을 군 장병 전체가 먹었을 것을 추정된다"면서 "여죄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