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한전 적자 눈덩이…원전 외엔 답이 없다"

정부 "안전검사 따라 원전 가동률 낮아졌던 것…점검 보완으로 자연스럽게 증가"
에너지 공기업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 우려…정부 역풍 맞을 수 있어

[아시아경제 세종=이광호·주상돈 기자]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올해 들어 갑자기 증가한 것을 두고 원자력 학계와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부각되자 정부가 서둘러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적자가 커지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탈(脫)원전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 등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와 계획된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췄던 원전이 최근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이용률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 한빛1ㆍ3ㆍ4호기와 월성4호기 등 총 4기에 대한 계획예방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조기폐쇄된 월성1호기를 제외한 23기 중 19기에서 전력을 생산 중이다. 예방정비를 위해 11기를 멈춰 세웠던 지난해 4월보다 원전이 6기가 더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자연스럽게 이용률 증가한 것"=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지와 재가동 승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부가 임의로 원전가동률을 낮추거나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원전가동률을 결정할 수 있다면 한국전력 적자 등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비난이 거셀 때 바로 높이지 않았겠냐"라며 "신재생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탓에 원전가동률을 낮췄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와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맞춰 안전안전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안전검사에 따라 원전가동률이 낮아졌던 것"이라며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외벽 공극 등의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에 대한 점검 보완이 지난해 말 마무리되면서 원전이동률이 점차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몇년간의 원전가동률 하락이 한전의 실적 악화를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전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은 원전가동이 줄어든 탓에 비싼 비용으로 발전소를 돌린 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한전의 원전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지난해 65.9%로 하락했다. 한전은 민간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판매가인 전기요금이 고정돼 있는 만큼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상승하면 수익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60조6276억원 매출에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2017년 4조9532억원에 비해 5조1612억원 감소해 적자로 전환했다.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도 발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은 원전이용률이 80% 이상 유지해야 올해 적자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계 "안전문제 해소…가동률 90% 유지해야"= 원자력 학계에선 안전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원전가동률을 낮췄고 한전 실적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몇 년간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재가동을 붙잡아 뒀었는데 이 문제가 해소가 되서 더 이상 붙잡을 근거가 없으니 원전가동률이 높아진 것"이라며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재가동 승인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원전가동률에 손을 댔다고 말하기엔 힘들지만 결국 원전가동률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탈원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무시한다고 오해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원전산업은 유지될 수 없다"며 "현재 원전가동률이 80%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우리보다 평균 연령이 15세 이상 많은 미국도 90%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원전가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