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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들갑 떨 일 아냐" vs "北 눈치 보나"…北발사체 정치권 의견 분분

최종수정 2019.05.07 14:56 기사입력 2019.05.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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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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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지난 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두고 여의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권에선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야권에선 정부가 '미사일'로 규정짓지 못하고 북한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군에 따르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 분석 중이다. 국방부는 일단 이 발사체를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규정지었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무기를 토대로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북한이 전날 공개한 사진에 보면 발사체의 외부 형상은 물론 발사차량 등이 이스칸데르와 매우 흡사하다.


만약,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탄도미사일 계열로 인정되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 된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와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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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일단 해당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발사체를 대하는 정치적 해석은 엇갈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유엔(UN) 안보리도 새끼미사일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으며,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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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권 성향의 의원들은 정부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발사체에 대한 의도적 축소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사진이 나왔는데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가 우리 군을 바보 군대, 국방부를 바보 국방부로 만들고 있다"며 "그 꼭대기엔 국민 눈치는 안보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과 국방부는 통일, 외교부와 달리 정무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오직 국가 안보만을 생각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대북정책도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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