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대 보험 타당성 연구 착수

중기부 산하 소진공 연구용역

가입률 높이고 보험료 부담 완화

삶의 질 현황·지표개발 지수화도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월 열린 '자영업대책 추진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자영업자에 대한 삶의 질을 지수화하고 이들에 4대 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정부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자영업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를 구분해 개발하고 향후 삶의 질 지수화를 위한 현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계 자료 및 패널자료(노동패널·복지패널 등)를 활용, 임금근로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찾는다. 이를 위해 자영업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관련 재정 현황도 평가한다.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수요 조사도 실시한다. 국내외 자영업 관련 사회보장정책 특징과 발전경로 관련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과 국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임금 근로자에 비해 사회ㆍ경제적 역할과 비중이 큰 자영업자의 경우 노령이나 질병, 실업 등 사회적 위험과 근로여건 및 삶의 질이 열악한 상태다. 자영업자의 평균 연령은 53.2세로 장년층 진입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 부채 증가가 높아지고 있어 자영업자 위험률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은 주당 평균 6일 이상 근로하고 직업 만족도는 51.6점에 불과했다. 일과 삶의 균형도는 41.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일반 국민(6.2점·10점 만점)보다 낮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76%이지만 1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54% 수준이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