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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패소' WTO 압박 높이는 아베…美·캐나다·사우디 지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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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분쟁에서 패소후 노골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압박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해외 순방을 수행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이 일본의 WTO 항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WTO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상소기구를 비판하자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도중 이 사실을 전했고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일본 정부는 패소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 측에 수입금지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도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 같은 WTO 회의에서 일본과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국에 이어 방문한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트뤼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압박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번 판단을 둘러싸고 WTO 회원국에서도 타당성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상소기구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는 논의가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벨기에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만나 WTO 개혁을 강조했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WTO 회의에서 "일본산 식품이 안전하다"고 언급한 사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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