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공회전 두 달…"새 서비스 줄줄이 좌초 위기"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보증금 요구로 출시 일정 연기
벅시, 부처간 이견에 규제샌드박스 심의 미뤄져
차차도 국토부 제재로 또 다시 정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준비한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의 출시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기존 생태계 보전 명목으로 최대 10억원 수준의 보증금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차공유(카풀) 대타협안이 나온지 두 달 가량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는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끝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2800cc 이상 승용차로 운영하는 고급택시 서비스로 타다 측이 택시업계와 함께 하는 첫 상생 모델이다. 당초 이달 말 서울지역에서 출시 예정이었지만 고급택시 면허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차량 1대당 1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요구하며 암초에 부딪쳤다. 이미 드라이버 100명을 선발하고 서비스 출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보증금을 강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규제 혁파를 외쳐도 현장 공무원들은 무시하며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타다 측의 시장 독점이 우려될 수 있어 시의 권한으로 이를 견제할 수단으로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서비스 출시가 연기되면서 역시 이달 내로 예정됐던 인천 지역 서비스 출시도 불투명해졌다. VCNC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모두 예정대로 이달 내 출시는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출시 일정은 지차체와의 협의 결과에 달린만큼 다음 달 중으로는 출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항과 숙소, 숙소와 여행지를 오가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 벅시도 발목을 잡혔다. 벅시는 지난 2월 타고솔루션즈, 코나투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택시업계와 협업 사업 모델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미 대형 플랫폼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하기 이전에 여러 스타트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이견이 있어 25일 예정된 심의위원회 자체가 연기됐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차량 종류관련 문제에서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또 부처와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기렌터카를 다시 공유하거나 직접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재개했던 차차 서비스도 다시 멈췄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차차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유권해석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내 렌터카 업체들이 차차와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차차 측은 현재 기사(드라이버)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결국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 합의안을 도출한지 약 두 달 가량이 지났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여전히 출발도 못하고 공회전만 하는 모양새다. 합의안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는 구성되지도 않았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합의를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카풀 합의안을 이행하는 법안 통과도 요원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추세에서도 다소 뒤쳐진 상태임에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과연 안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든다"고 털어놨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