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美, 실무대화 재개 위해 서한 보내는 등 노력
北은 무응답…김정은-트럼프 딜 기대하는 듯
"북미 입장 변화 없어 文대통령 중재도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서한을 보낸다던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23일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이 빅딜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도 비건 대표를 통해 최 제1부상에게 실무회담에 대한 레터를 보내는 등 대화 재개 시도를 하는 듯 하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미측의 서한에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이 실무대화를 통한 협상의 진전보다는 톱다운 방식의 대화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신의 요구조건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접촉을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테리 연구원은 풀이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실무협상을 건너뛰고)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딜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동시에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며 실질적 테스트는 안하더라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면서 이를 전술적으로 활용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을 전세계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여주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외교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과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각자 내걸었던 요구조건에서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회담장에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와일드카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가 또 어떤 다른 변화를 보일 지 모른다는 의미에서다.
테리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현 상황에서 공간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도 북한도 모두 (기존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문 대통령이 1년간 중재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리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도 쉽지 않을 거라 내다봤다. 그는 "(현 상황에서) 회담이 열려도 남측이 북측에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다"면서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협상장에 돌아오라'는 말 밖에 들을 게 없는 김 위원장이 굳이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한다거나 한다면 (북측의 입장이) 달라질 지도 모른다"고는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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