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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病 막자" 11개 부처 중복·이슈 선점 경쟁…컨트롤타워 중요

최종수정 2019.04.20 09:22 기사입력 2019.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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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총괄 역할 중요…부처간 업무조율·체계 정비 촘촘히 이뤄져야, 5G시대 전생애주기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필요해

"스마트폰病 막자" 11개 부처 중복·이슈 선점 경쟁…컨트롤타워 중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보활용지원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생활문화과, 범죄예방기획과, 병영문화혁신TF, 게임콘텐츠산업과, 보육기반과, 정신건강정책과...'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에 속한 11개 부처들의 담당부서다. 과기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민권익위·방통위·사감위·경찰청이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을 맡고 있다.


추진체가 넓고 판이 크다는 인상도 주지만, 업무중복과 부처간 힘겨루기, 시각차, 비효율, 밥그릇 싸움, 구심점 부재 등이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보화진흥(과기정통부), 국민복지(복지부), 사이버안전(경찰청) 등과 관련 있는데다 영ㆍ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전 생애 주기별 예방과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보니 교육부와 여가부까지 포함돼 육아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소관이 될 수 있다. 실제 정부부처 안팎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이라는 5G 시대 새로운 정책 아젠다 선점을 둘러싸고 부처간 미묘한 주도권 싸움이 만만치 않다는 후문이 들린다.


"스마트폰病 막자" 11개 부처 중복·이슈 선점 경쟁…컨트롤타워 중요


더구나 실제 이 11개 중앙부처에 속해있는 14개 공공기관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민업무를 실시해 집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범위가 더 커진다. 한국정보화진흥원, 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다. 여기에 전국 256개 시군구 지자체도 지역조례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대민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11개 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협업까지 중요한 셈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과의존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과기정통부의 기능이 더더욱 중요해진다.


정책일관성과 예산도 문제다. 게임, 중독, 정보화진흥, 교육 등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된 의제들을 바라보는 관할 부처의 시각에 따라 예산이 겹칠수도 있지만, 매년 널뛰기를 할 수도 있다. 실제 전국 18개 지역에 있는 스마트쉼센터 과의존 상담 건수는 2014년(3만8000건)부터 2017년(5만1000건)까지 4년연속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갑자기 4만400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 기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8.6%에서 19.1%로 증가했다. 2018년 가정방문상담 예산이 크게 줄어든 까닭이다.

"스마트폰病 막자" 11개 부처 중복·이슈 선점 경쟁…컨트롤타워 중요


정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독 예방이라는 구호 자체가 성격상 아직은 관(官) 주도로 의제설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부처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면서 "다만 정책의 중복이나 잡음 없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체의 구심점을 단단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중독 및 과의존 현상을 바라보는 각각 부처의 시각이 혼재돼 있다는 지적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실제 각 부처들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으로 내놓는 구호들은 '스마트 디톡스, 폰 금식, 중독 치료,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티즌십' 등으로 비슷하면서 결이 조금씩 다르다. 디톡스나 금식은 일정시간을 두고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할 것을 권고하는 '차단'과 '자율통제'에 기반하고 있고, 미디어 리터리시나 디지털 시티즌십은 5G 시대 도래의 혜택은 누리되, 과몰입에 빠지지 않고 보다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쓸 것을 이야기한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0만명을 돌파, 1인1폰을 넘어선 시대에 스마트폰 과의존을 '병(病)'이나 '증(症)'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스마트폰病 막자" 11개 부처 중복·이슈 선점 경쟁…컨트롤타워 중요


복지, 정보화, 문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스마트폰 과의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책방향이 미묘하게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범부처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엄나래 스마트쉼센터 수석연구원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보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면서 "과몰입 청소년을 문제로 볼수도 있지만, 청소년ICT 진로적성과 연계하거나 디지털 시티즌십을 높이는 방향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결핍은 과잉과 맞닿아 있다'는 인상을 받게되는데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소통부재 등 어떤 부분의 결핍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케이스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ICT측면에서만 단편적으로 볼 수 없게 한다. 사회서비스와 연계돼 개개인 맞춤형으로 바라보고, 가정이나 복지,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걸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접근 보다는, 사용자 스스로 올바른 사용습관을 들이는 것은 물론 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입장에서도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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