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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지 10곳 선정…부산·울산·세종·전남·제주 등

최종수정 2019.04.17 15:00 기사입력 201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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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지자체 신청 받아 7월말 최종 선정
2차 협의대상도 진행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지 10곳 선정…부산·울산·세종·전남·제주 등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부산과 대구·세종·울산·제주 등 10개 지역을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7월 말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앞서 민간 위원도 위촉했다.


17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1차 협의대상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산업)은 ▲부산(블록체인) ▲대구(IoT 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까지 총 10개다.


중기부는 5월 말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은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심의위·특구위원회 등을 거쳐 7월 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17일 주민 공고 후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들의 특구계획에 대해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협의대상지 10곳 선정…부산·울산·세종·전남·제주 등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0일 내에 규제를 확인하고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기에 서비스·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중기부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 규제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와 소득세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개별 기업들이 신청하는 제도라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되 규제샌드박스 혜택까지 적용되는 보다 큰 개념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제공했던 '규제프리존'에 규제샌드박스와 대상 산업을 넓힌 것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남수연 지아이 이노베이션 대표, 이경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 등 21명을 선임했다. 특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재봉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원구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12명을 위촉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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