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금융에세이]상호금융 출자금은 비과세라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030세대는 금융회사하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함께 이들 대형 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캐피털, 카드사, 저축은행 등을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데 2금융권 중 익숙하기는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상호금융권이다.

상호금융권하면 말이 어렵다. 쉽게 MG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산림조합이 상호금융권이다. 집 근처에서 자주 보지만 왠지 잘 찾아가지 않았던 상호금융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상호금융사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이들 상호금융을 이용하려면 회원(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 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거의 가입된다. 거주지나 직장 소재 상호금융사에 찾아가 가입하면 끝이다. 다만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은 농민·어민·임업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상호금융 이용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상호금융사 회원(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을 통해 주는 배당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출자금은 주식회사로 치면 자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자금을 내고 각 상호금융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다. 회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 대의원이나 임원을 뽑을 권리 등을 갖는다.

출자금은 최소 1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최초 가입 때 일정 금액을 넣고 이후 ‘출자금통장’에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나면 회원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냈는데 연 3%의 배당을 준다고 하면 30만원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주식회사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회원 탈퇴를 하면 낸 출자금은 돌려준다.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다. 회원이 각 금고나 조합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고, 지방세(또는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농민 등은 아예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여러 상호금융사 회원이더라도 총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 헤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 1000만원 예금을 한 뒤 신협에 2500만원을 넣어뒀다면 총 예금은 3500만원이지만 3000만원까지만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식이다. 예탁금에 대해선 상호금융사마다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이런 비과세와 세금우대 혜택 덕분에 상호금융권 회원은 2000만명이 넘는다. 다만 2030세대가 잘 모를 뿐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사 회원의 상당수가 중장년층과 노인”이라고 했다.

단점도 있다. 출자금은 주식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경영 손실이 크게 나면 금고나 조합이 해산할 수도 있다. 이땐 출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회원 가입 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각 법인의 경영공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경영보고서나 각 상호금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은 상호금융이 갖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비과세와 세금우대 혜택을 없애려고 하지만 매번 연장해 주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비과세 혜택도 2020년 12월31일 종료되지만 업계에선 재연장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해 2021년부터 비과세 대신 5% 분리과세, 2022년엔 9%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농어민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상호금융에 저축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구석구석 들어가 영업하고 있는 걸 고려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