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한해 100조원씩 늘어…지난해 1600조원 돌파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의결
연금충당부채 94.1조원 증가…중앙·지방정부 빚 680.7조원

이승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16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항목인 연금충당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탓이다. 국가부채는 2016년 1400조원대에서 2017년 1500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한해에 100조원씩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80조원을 웃돌았다. 국민 1인당 1261만원의 빚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세계잉여금도 거의 남지 않아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에 대한 걱정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상 부채규모는 지난해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94조1000억원을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05조2000억원 늘었으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를 포함한 확정부채는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장기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토지와 건물 가치 상승, 예금 및 유가증권, 현금 등을 합쳐 61조2000억원 증가한 212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구성된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38.2%로 2017년과 같았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보다 7조9000억원 줄어 오히려 개선됐다.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 발생했지만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629억원만 세입이입이나 추경에 활용 가능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 등 세수실적 증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