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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에어버스 분쟁서 이번엔 EU 승리

최종수정 2019.03.29 10:24 기사입력 2019.03.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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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 판정 이행 안 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보잉사와 유럽연합(EU) 에어버스의 보조금 분쟁이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번에는 EU의 손을 들어줬다.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WTO는 "2012년 내렸던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 판정'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EU가 제기한 분쟁에서 EU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또 미국 워싱턴주(州)가 보잉사에 제공하는 세금 공제가 불법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보잉사가 수출 세제혜택도 누리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온 후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계속해서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는 우리의 주장을 WTO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미국은 EU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유럽 정부는 막대한 금액을 에어버스에 지원했다"며 "미국이 보잉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그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맞제소를 이어가고 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해 5월 EU가 에어버스에 지속해서 22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EU에 부과할 수 있는 보복관세 규모 산정을 요청했으며 약 110억달러(12조4971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EU 역시 이번 WTO의 판정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에 부과할 보복관세를 요청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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