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020 美 대선 최대 쟁점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미국의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일명 오바마케어)' 폐지 여부가 2020년 미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입법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 결과 '증거 없음' 결론을 내놓은 직후 "공화당을 헬스케어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의료 보험 관련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25일 저녁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 오바마케어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2월 텍사스 포트워스 연방법원의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이뤄진 민주당이 제기한 항소심 과정에서 미 연방 정부가 제출한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체 입법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이 사안은 2020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17개 주 정부는 오바마케어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수백만 저소득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공화당 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WP 보도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정책을 유보시키려 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마땅한 법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불안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매카시 의원은 주변 인사들에게 지난해 12월 중간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 오바마케어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던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전국민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