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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신청 너무 어려워요"…장기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최종수정 2019.03.26 15:28 기사입력 2019.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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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올해 두 번째 '굿인터넷클럽' 개최
규제샌드박스 주제로 현장·정부 측 의견 나눠

(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두고 업계와 정부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청이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숨통이 트이는 정책이라는 격려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6일 강남구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2019 굿인터넷클럽 2차 행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상담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의 신청서류이지만 실제 작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작성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정형화된 부분 등만 점검하는 식으로 간소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은 "단순히 민원성 규제개선이 되서는 안되고, 모든 부처가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기업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자선 카카오페이 이사는 "단일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위원들이 큰 틀에서 어젠더를 논의·결정해 하위 정책 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부처에 비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만큼 과기정통부에 보다 강력한 제도 조정 권한을 주고 주무부처 등과 협의하도록 할 때 제도 실효성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측 패널로 참석한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두 달간 많은 기업에서 문의 및 신청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등에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임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통과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진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인기협은 지난 2014년부터 굿인터넷클럽을 개최, 매월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버코리아 등 회원사들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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