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산케이 "일본, 한국이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징용배상 소송의 대응조치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22일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은 TPP(일본에서 사용하는 CPTPP의 명칭)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러한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 '제1회 TPP 위원회'에서 정한 신규가입 절차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가 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TF)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되므로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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