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엔 석탄발전이 태양광보다 비싸져…정부, 로드맵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같은 당 어기구 의원, 기후변화센터 민간발전협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서 '노후석탄화력발전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총 60기, 35.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고, 20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세계 8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맷 그레이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과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맷 그레이 연구원은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좌초자산 위험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며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년이면 한국에서도 신규 태양광이 신규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고, 2027년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석탄화력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과 함께 운영 중인 발전소의 폐쇄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