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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워진 통일백서, 부실해진 북한인권

최종수정 2019.03.21 13:06 기사입력 2019.03.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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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9 통일백서' 발간
전년대비 분량 82페이지 늘어
'문재인 한반도정책 성과' 차지
비핵화·북한인권 부문은 소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2019 통일백서는 지난해 대비 82페이지 늘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핵심 과제인 '비핵화'와 '북한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새로운 페이지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정부의 자찬으로 채워졌다.


21일 통일부가 발간한 '2019 통일백서'의 첫 장은 '북핵문제'가 아닌 '정부성과'가 차지했다. 2018년 통일백서의 1장 1절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였으나, 2019년 판에서 북핵문제는 그 자리를' 2018년 한반도정책 성과'에 내줬다.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고, 이후 비핵화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보다 자기성과를 먼저 늘어놓은 셈이다.


더군다나 정부가 백서에서 가장 앞 장에 배치한 '주요성과'들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표적이다. 백서는 "9월 14일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어 24시간 365일 남북 간 상시협의체계가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지난달 22일 이후 3주째 열리지 않고 있다. 북측의 소장과 소장대리가 특별한 사유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했지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 항목의 경우에는 목차상 뒤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페이지도 기존 6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오히려 줄었다. 이는 국제사회가 갈수록 대북인권 상황의 개선을 강조하고 관련 압박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배치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에는 살인, 고문, 구금, 성폭력, 종교·정치적 박해 등이 정치범 수용소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행정부도 13일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펴내며 북한을 향해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개선 사업에만 총 600만달러(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최근 북한 인권과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 추궁,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에 총 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및 북한 인권유린 사례 기록 사업 등에 각각 50만 달러씩, 총 1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UNOG)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상호대화' 세션에서는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구금·수용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고문 등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의 내용을 담은 '2019 통일백서'는 총 1만부가 발간된다. 국회, 공공 도서관,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언론 기관, 시민 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한다. 아울러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일북스'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남북대화 및 통일정책의 내용을 담은 '2019 통일백서'는 총 1만부가 발간된다. 국회, 공공 도서관, 행정 기관, 교육 기관, 언론 기관, 시민 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한다. 아울러 누구나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일북스'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21일 통일부가 발간한 '2019 통일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북교역액은 2017년 100만달러에서 2018년 3100만달러로 3000% 늘어났다. 남북 왕래인원은 2017년 115명에서 2018년 7498명으로, 남북 차량 왕래는 2017년 0건에서 2018년 5999건으로 늘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8년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2019년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더 중대한 과업의 시간이며,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고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이 함께,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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