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 등 '골목상권 근본대책' 논의 가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골목상권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의 기반이 될 기본법 제정과 싱크탱크 설치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기본법의 방향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소상공인ㆍ자영업 기본법(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ㆍ자영업 분야를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다루고 지원ㆍ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들과 함께 만들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 '소상공인'의 개념부터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보통 비슷한 의미로 지칭돼왔는데 정의나 목적, 집계방식이 명료하지 않아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출발점 삼아 기존 정책의 내용을 집대성해 분석하고 산업구조, 정책수요의 변화를 감안해 현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한 다음 제정안의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ㆍ자영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부 부설 전문연구기관인 '자영업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설립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연구센터는 업종별 동향과 유망 아이템 발굴, 경영 성공ㆍ실패사례 분석, 각종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김명연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에서 올해 초에 걸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소상공인의 보호ㆍ지원ㆍ육성ㆍ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ㆍ조정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제정안에 담겨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