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신재생에너지엔 2조6000억 보조…원자력 예산은 4667억 뿐"

정유섭 의원(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여원이다.

10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보조금 2조5963억원을 지급했다. 태양광 발전에 1조1771억원, 풍력 발전에 1484억원, 바이오에너지 사업에 7104억원 등이 지급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조7954억원에서 2017년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60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또 다시 5300억여원이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다. ▲2016년 9409억원 ▲2017년 1조17억원 ▲2018년 1조1771억원 등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전체 보조금 중 45.3％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다.

보조금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과 발전 차액(差額) 지원 사업 보조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등이 포함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정이나 일반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는 생산원가가 비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전기요금의 차이를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발전 차액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 중이다"며 "이 때문에 전국의 산과 들에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고 있어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그 두 배가 넘는 2060억원이 보조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다.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원에서 2018년 4667억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8.5％ 감소한 4271억원이다.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원이었지만 작년엔 621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의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붓는 보조금의 일부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