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업무계획]통신시설 점검주기 2년→1년 단축된다

'제2의 아현국사 통신재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의 아현국사 통신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대응과 경보를 강화한다.

7일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 발표에서 KT아현국사 화재 등으로 국가, 사회 인프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만큼 안전기반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우선 앞장설 방침이다. 중요통신시설 점검주기를 2년 주기에서 1년주기로 단축하고, 점검대상은 A~C등급에서 D등급으로 확대한다.

등급체계도 예상되는 피해규모에 맞게 지정하고 관리기준도 차등, 강화해 적용한다. 예컨대 D급 국사라도 수용회선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A~C급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망 이원화도 의무화한다.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망 이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상황의 와이파이 개방, 재난 로밍등을 통해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신속복구를 위한 통신사간 협정도 체결한다.

다매체, 멀티미디어 재난경보망을 올해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전광판, 대중교통 등도 재난경보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