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불법 사이트 차단, '검열'과 '헛손질' 사이

불법 사이트 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10만명 돌파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실시한 불법 음란물 및 도박 관련 웹사이트 차단 강화 조치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조치가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쉬 검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청와대 국민 청원은 참여인원 10만 명을 넘어섰다. 우회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이 같은 방법을 통한 '검열'이 가능한 것인지,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 '헛손질' 정책에 불과한 것인지 되짚어 봤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오전 10시 현재 10만9000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청원이 올라와 채 사흘이 안 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글 외에도 다수의 불법 사이트 차단 반대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이들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길 수 있어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실제 '검열'이 가능할까=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이나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강화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을 받은 895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강화된 차단 방법이었다.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접속 과정에서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 되지 않고 오가는 단계를 차단한 것이다. 이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속 자체를 막는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들여다 봐야한다. 정부가 개인들이 어느 웹사이트에 접속할지 일일이 볼 수 있는 셈이다.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현재는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서만 이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곳에 칼끝을 겨눌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이도 "정부에 따라서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정보기술(IT) 관련 시민단체 오픈넷도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할 경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쓴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완벽한 차단 가능할까=강화된 방법을 적용해도 완벽한 차단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통해 이번 차단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차단 조치에도 마음만 먹으면 버젓이 불법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SNI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면 더 쉽게 차단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서도 "차단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또한 생겨날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게 한다"는 글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