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發 '망중립성' 논란 가열…세미나 개최

'무임승차' VS '공공재' 첨예하게 대립…망중립성 도입 유럽 사례 살펴본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5G시대 맞아 망중립성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2015년 일찍이 망중립성 개념을 도입한 유럽연합(EU)의 통신위원회 전문가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다.

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세미나를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규제를 미리 도입했던 EU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

망 중립성이란 누구든 인터넷을 이용할 때 속도나 망 사용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 개념이다.

예컨대 망 사용료는 IT 기업이 통신사 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전송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자주 보는 콘텐츠를 이용자와 가까운 위치(한국 시장)에 저장하는 캐시서버 구축·운용 비용 같은 망 사용료를 해외 기업들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트래픽 용량에 따라 망 사용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자율주행과 원격의료 등 5G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CP)에게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SK브로드밴드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기로 하면서,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픈넷은 노르웨이 통신위원회의 수석자문인 프로드 소렌슨씨를 초대해, 망중립성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소렌슨 자문의 발제 후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컨설턴트,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망중립성 개념의 발상지인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반면 EU는 2015년 망중립성법을 통과시켰다. EU 통신규제기관인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