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게임위 위원장 "게임 결제한도, 어떻게든 완화해야"

"결제한도, 업계 자율규제 방향으로 완화해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책은 조만간 공개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유지되고 있는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법률적 근거 없이 산업계 발목을 잡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위 수도권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성인들마저 게임 내 결제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결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협의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청소년의 경우 어떤 측면에서든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앞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지난 2007년 게임위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신청 문서에 월 결제한도를 기재하게 하게 한 데서 비롯됐다. 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을 초과하면 등급 분류 자체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으로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모바일게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키웠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생태계가 맑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청소년까지 확률형 아이템의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연구 용역을 진행한 '확률형아이템 청소년 보호 방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초부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게임위, 업계,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접목에 대해서는 가상통화(암호화폐)의 사행성을 우려했다. 송석형 게임위 직권재분류팀장은 "여러 게임사들이 게임 내 재화에 가상통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자신이 획득한 재화가 실제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떄문에 새로운 먹거리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환전 및 사행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했다. 때문에 우선 관련 주무부처와 협회, 이해관계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를 선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게임위는 이날 조직 개편안도 공개했다.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8팀제에서 3부 9팀제로 바꾼 것이다.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 등으로 구성된 경영기획부,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한 곳에 모은 게임물관리부,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정화를 위한 자율지원부 등으로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게임산업이 우리 사회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게임위가 게임 생태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