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 소홀?…KT·스카이라이프 떼라는 국회

국회 과방위, '공공성 훼손' 이유로 KT 자회사 분리 요구 논란
주주이익 위한 상장사인데…딜라이브 인수 검토가 '공공성 훼손' 주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KT 의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 를 분리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과방위 의원들은 " KT 가 위성방송의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KT 스카이라이프 를 통해 돈벌이에 급급하다"며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분리 매각하거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해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 업계는 과방위 의원들의 주장이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제기되는 데다 자칫 시장 논리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방위와 통신업계가 충돌하는 3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 KT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훼손됐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KT 스카이라이프 의 공공성이 과방위원들의 주장처럼 크게 훼손돼있는가 하는 문제다. 과방위원들은 KT 가 KT 스카이라이프 를 통해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 추가 확보에만 급급해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등의 공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KT 스카이라이프 를 통해 케이블방송업체(SO) 딜라이브 인수 검토에 나선 것 역시 공공성 훼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스카이라이프 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당시 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법률, 회계, 시청자, 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심사 결과 방통위는 KT 스카이라이프 의 도서산간 지역의 난시청 해소 노력 등 공공성 확대 노력을 인정해 재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방통위는 부관으로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KT 는 2016년 통일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선 그룹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북한 보급 전용셋톱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과방위원들이 지적한 공공성,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문제 등은 2016년 최종 재허가 결정을 내리며 문제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며 "영업을 열심히 한다고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KT 스카이라이프 의 재허가 심사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해 KT 지분율 높여줬던 국회, 이번에는 "팔아라"= 두 번째 논란은 과거에는 KT 에 KT 스카이라이프 지분을 인수하라며 등을 떠밀었던 국회가 이번에는 지분을 매각하라고 나섰다는 점이다. 현재 KT 스카이라이프 의 지분 구조는 KT 가 49.99%로 1대 주주, 뒤를 이어 신영자산운용 7%, 한국방송공사(KBS) 6.78%, 템플턴자산운용 5.11%, 우리사주 0.41%, 기타 30.71%로 구성돼있다.

스카이라이프 개국 당시 방송법상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은 33%로 제한돼있었다. 하지만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당시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 3사에 증자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국회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방송법을 개정해 대기업 지분 상한을 각각 49%로 완화했다가 아예 폐지했다. 이후 KT 는 KT 스카이라이프 정상화를 위해 증자에 적극 참여해 지분율을 49.99%까지 늘렸다.

이 때문에 과방위가 다시 방송법을 개정해 위성방송의 대기업 지분 제한에 나설 경우 KT 주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주주 입장에선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에 일방적으로 투자만 한 뒤 정상화되자 다시 매각해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증권가는 KT 가 KT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에 나선다 해도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방송처럼 위성방송 역시 IPTV에 밀려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위성방송이 고급형 유료방송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는 난시청 해소가 주목적이다 보니 수익율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며 도서산간 지역서도 IPTV가 보급이 본격화돼 위성방송 가입자 감소 추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공공성도 중요하다지만 주주 이익 우선해야 할 상장사"= 과방위는 KT 가 자발적으로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에 상장된 자회사 지분 매각을 명령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다. 애초부터 민간 기업의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 를 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여야의 문제의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성방송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공공성에 대한 책임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보다 앞서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장사라는 점"이라며 "공공성이 문제가 된다면 재허가 시 부관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지 민간기업을 공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