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력 강화 때마다 北시비 걱정…남북군사공동위 먹구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가동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협의 진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우리 군의 스텔스기 도입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국방비 증가 등을 놓고 북한 측이 시비를 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남북은 군사합의를 통해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추후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추가 감시초소(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 어로구역 설정,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의 민감한 사안들도 군사공동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가 종전선언 전 신뢰구축을 위한 단계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조속한 가동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북간 문서교환 방식으로 조율 중"이라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분기 1회 회담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군의 국방 정책과 무기 도입 등을 놓고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군사공동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오는 3월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두고 북한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텔스기의 경우 은밀히 침투해 적군의 지휘부를 타격하는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힌다.

이 외에도 최근 창설식을 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수 있는 화력여단이 배치된 것과 국방부가 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27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도 시비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측의 전쟁장비 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북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남조선이 전쟁장비 반입을 중지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핵문제가 해결 안된 상황에서 북한이 사사건건 문제제기를 해서 우리 군사력 건설이 더뎌지면 심각한 문제"라며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무력증강'이란 용어가 합의서에 포함된 건 조금 부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