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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전 장관 "최저임금 일률적인상·주52시간 근로제, 완전한 실패작"

최종수정 2019.01.04 14:10 기사입력 2019.0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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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 임금은 비용인데 이 상황에서 경재력 생기겠나"

일자리 창출 목표는 좋지만 '일방적 진행'…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분노
소득주도 성장 유효성, 이미 결론…정책실패 인정하고 패러다임 바꿔야
文정부, 빌 클린턴·獨 슈뢰더 과감한 정책전환 성공 교훈 삼아야
성장률 목표치 2.6~2.7% 달성 어려워…해법은 서비스 활성화 통한 내수 진작
내수는 소비와 투자…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적극적 규제 혁파 필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윤(尹)경제연구소에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전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실물이 괜찮았기 때문에 금융만 치유되면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실물이 먼저 무너지고 있어 전체적인 복합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정신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윤(尹)경제연구소에서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윤 전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실물이 괜찮았기 때문에 금융만 치유되면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실물이 먼저 무너지고 있어 전체적인 복합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정신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대담=강희종 경제부장·정리=주상돈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진보와 보수정권을 아우른 경제관료다. 하지만 요즘은 보수진영의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서슴치 않아서다. 그는 자신의 쓴소리 배경을 진영논리가 아닌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으로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이 진단하는 우리 경제의 위기요인과 향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윤(尹)경제연구소'에서 만난 윤 전 장관은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인터뷰 중간 중간 답답한 듯 탁자를 수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 정부가 국정운영계획을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첫째 목표로 내세우는 '타깃팅'은 잘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ㆍ전술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대표적인 것이 일률적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윤 전 장관은 "최저임금의 경우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어느 속도로 올릴 것이냐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지역별ㆍ업종별도 차등화했어야 한다"며 "이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똑같이 2년간 29%쯤 올리는 것은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두곤 '말도 안되는 소리' '해선 안 될 짓'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결국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시행령은 다시 수정을 해서 사법적 판단대로 실제로 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경제에 임금은 비용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 전 장관은 탄력근무제 조정 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계절성을 감안해 재계에서 주장하는 1년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교체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며 "경제수장은 바뀌었는데 방향은 바뀌지 않고, 단지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적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자만 바꿔 쓰고 나와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창출은커녕 소득 5분위 배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등 이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에 대한 결과는 이미 나왔다"며 "절대 이건 이어질 수 없고, 이어져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를 언급하며 문 정부가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집권 직후 1년 정도 아칸소 주지사 시절 주변 인물들로 국정을 운영하다 실패한 후 인사를 전면 교체해 성공했다"며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슈뢰더 전 총리는 사회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 노동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02년에 집권한 슈뢰더 전 총리는 연방정부 실업급여와 지방정부 사회복지급여를 통합해 '신(新)실업급여'를 도입하고 급여 수령기간을 최장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 또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의료보험 개혁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이후 2005년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됐는데 처음에 국회 가서 한 말이 '존경해 마지않는 전직 총리 당신을 존경한다. 당신이 추진한 정책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시행해 내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너무 한 쪽 의견만 듣고 조율하는 것 같다. 이런 정치적 리더십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제 상황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2.6~2.7%에 대해선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수출 수요가 줄고 있는데 내수가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신흥 개도국인 우리가 세계 성장률보다 낮고,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이하고 잠재 성장률 자체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치는 3.5%지만 정부가 추산한 우리 성장률은 2.6~2.7%다. 이는 잠재성장률(2.8~2.9%)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전 장관은 결국 답은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있다고 봤다. 수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보완해야 하는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 서비스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는 "내수는 소비와 투자로 이뤄지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여기서 '혁신성장' '규제혁파'가 필요한 것"이라며 "우버와 에어비앤비, 관광,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투자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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