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노동시장 경직…수출동력 꺼진 한 해

'내우외환 한국경제' 전문가 진단

무역분쟁·美 금리인상 등 악재…경제 성장 제약 요인 강도 세져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후 산업 부진 도미노…주52시간제도 변수
대규모 재정 투입은 성장률 수치 높이지만 국민 체감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경제부] 전문가들이 보는 새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은 둔화세가 확연하고 내수침체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시행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경영애로를 호소하며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축소하면서 고용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미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 정부도 이 같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 상황을 진단해봤다.

우선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내년에 세계경제는 미ㆍ중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가계 및 정부 부채 부담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경제여건 역시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확장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의 둔화, 국내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지속 등 경제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의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내년 우리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2.6~2.7%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본 정부보다 더 비관적인 입장인 셈이다.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미ㆍ중의 경기 둔화 및 글로벌 교역 위축에 내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도 수출은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의 횡보 전망 등으로 수출단가도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연간 증가율이 올해(6.4%)보다 낮은 3.7%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임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경기 둔화에 따른 주력 산업의 부진이 연쇄작용하면서 수요가 일정 부분 조정받을 것 같다"며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에 따른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꼽았다. 윤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여러 사업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산업과 첨단 IT 산업처럼 고도의 숙련 기술이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노동을 몇 시간 동안 했느냐'가 아닌 '성과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민이 체감할 수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성 교수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은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 체감은 어려워 보인다"며 "괜찮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기업들이 고용비용 부담, 경제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정투입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 투자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보면서도 소비지표는 악화될 것으로 봤다. 신 교수는 "건설투자의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확대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나빠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결국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여력이 줄어 소비지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칼을 썼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정부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