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위기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사진 오른쪽)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국 외교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19일 '2019 아산 국제정세전망' 행사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외교의 위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함 원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우리민족끼리의 유혹, 중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제도, 체제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배척 당하고 도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지켜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일 수 있다"며 한국 외교의 앞날이 험난하다고 우려했다.

함 원장은 "혼란이 우리에게 선택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교란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국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물론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걸 많이 느낀다. 최근처럼 무기력한 적이 없다. 우리가 성공한 중견국가로서 지금보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원장은 이어 "한국의 선택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야만 한다. 남북관계, 한·미 관계 등에 있어 이를 뒷밧침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전망하며 한국의 선택에 대해 집중 조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한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