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1조4000억 연말까지 정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 1조4000억원을 매각·소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권 정리는 지난 9월 발표한 '7전 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2021년까지 정리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300여억원(기보 6194억원, 중진공 1748억원, 지역신보 371억원)을 지난달 말부터 이번달 중순에 걸쳐 캠코에 매각 완료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을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최대 30~90%까지 감면한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의 경우 70~90%까지, 중소기업인의 경우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관련 채무자에게는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우편 등으로 채권 매각 사실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신용지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신청 가능하다.

5500여억원 채권의 경우 이번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 소각한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 30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만6827명이다.

중기부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 부활이나 추심 재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가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소각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대부분은 연체 후 10년이 경과한 것들이다. 채무자는 본인 채무의 소각 여부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달 2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부실채권 정리로 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실패기업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