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사회적경제 활성화 꾀한다…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2019년 경제정책 방향

지원강화하고·진입장벽 낮추고

'제로페이'도 확대 시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의 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진입규제 완화에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 지원을 2018년 675팀에서 내년 800팀으로 늘린다. 또 청년 협동조합 지원은 30팀에서 60팀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9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사업요건이 상법상 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자격·업종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확산을 위해 마을관리와 신품종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내년 1월에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지원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하고, 신용보증 여력 확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주택·공동체 돌봄·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확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판로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확대 시행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이달 20일부터 시범 시행되는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 0.3%, 12억원 초과는 0.5%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