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불발.."이견일뿐 한미 동맹 이상기류 아니다"

방위비 협상 추가 협의 기대...이견 좁혀졌다는 관측도 있어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한미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개최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두고 한미간 동맹의 이상기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가 의견이 엇갈린다는 우려가 지속되자 이번 협상 불발을 한미 동맹 약화와 연계시키려는 비판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물론 유럽, 일본이 모두 대상이다. 한국만 처한 현실은 아니다.

이번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총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크다 보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양측은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를 하고도 삼일에 걸친 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2월 31일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 마감을 앞두고 양측은 지난 3월부터 매달 협상장에 마주 앉으며 타결에 진력해왔다.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합리적인 인상과 함께 제도개선을 맞물려 가는 우리의 전략이 맞서왔다.

특히 이번 10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이(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해 논란을 부추겼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11일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협상 기선제압을 위한 견제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미국은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오는 12월31일로 현 협정이 끝나는 만큼 당장 내년도 분담금의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 초 타결에 이르러도 국회 비준 등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단 내년도 공백 기간의 경우 전년도(2018년)에 준해 미국 측의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집행한다. 이후에 만약 우리 예산 편성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게 된다.

현상황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고, 과거에도 타결 시간을 넘긴 경우가 있었다. 2013년 협상 당시에도 연내 타결에 실패한 후 다음해 1월 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올해 한국의 분담 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