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中 무역갈등 핵심 '중국제조 2025'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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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과 무역갈등의 핵심이 됐던 사안인 만큼, 이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충돌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재개된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포기를 요구해 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고 정책 입안 기관과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대체안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할 새 프로그램은 첨단 제조업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낮추고 외국기업들의 참여를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 대체가 아닌 수정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제조 2025'에서는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낮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무역협상이 본격화하는 내년 초 새 프로그램을 타협안으로 내놓을 방침이라고 WSJ는 썼다. 더 나아가 중국은 또 중국 국영기업과 일반 기업, 외국 기업 간 '경쟁 중립'(경쟁 균형·competitive neutrality)의 개념에 기초한 공정경쟁 정책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해왔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하이테크 제조업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이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을 키울 경우 당해낼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 미국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해외 파트너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공정경쟁에 위협을 가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협상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하이테크 산업들을 포기하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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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재차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포문을 열어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 미·중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과 도전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들(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이곳 미국에서 스파이 행위를 자행하며 기업들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말 공개된 세계 최대 호텔그룹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해킹 사건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중국의 소행으로 알려진 가장 최근 사건'이라고 언급하자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해왔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 국무부 등 우리가 펼치는 노력은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들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무역도 분명히 그중 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을 중국에서 팔 기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큰 시장"이라며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든다는데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중간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이전보다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며 "나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뭔가 좋은 발표들이 이뤄질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