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국회예산도 28억 '셀프' 증액…특활비 우회반영

민주당·한국당, 내년 예산안 처리하며 국회예산도 증액
업무추진비 성격의 교섭단체 지원금 64% 증액

의회지도자상 건립 등 정부안에 없던 예산도 집어넣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예산을 28억원 '셀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섭단체 지원금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늘려 삭감한 특수활동비 일부를 우회 반영하는 '꼼수'도 부렸다. 고유권한인 예산심사권을 입맛대로 행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중 국회예산은 정부안 대비 총 28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21억1700만원을 감액한 대신 49억3700만원을 늘린 결과다. 내년도 국회예산은 총 6409억400만원으로 전년(6051억6100만원)과 비교하면 6%(357억4300만원)나 증액됐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 지원금을 총 27억3800만원으로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 16억6500만원에서 64%(10억7300만원)나 늘렸다. 반면 비교섭단체 정책지원금은 정부안 13억52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됐다.

교섭단체 지원금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짙다. 국회는 앞서 교섭단체 몫인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우회 반영하는 꼼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른 기관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특수활동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심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올해(26억원) 대비 9억4500만원 줄여 편성한 교섭단체 지원금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0억7300만원을 늘렸다. 올해 보다도 1억1700만원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의원외교협의회 5억원, 외빈초청비 5억원, 위원회활동지원금 4000만원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다른 예산들도 증액해 사실상 특활비 일부를 국회예산에 우회적으로 끼워넣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섭단체 정책개발 및 정책자료발간ㆍ자문료 1억원 ▲의회지도자상 건립 1억1000만원 ▲도청탐지설비 설치 1억7600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예산도 반영시켰다.

감액 역시 국회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서 혁신위는 '의원 연맹'으로 불리는 소모임의 보조금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고 성과평가도 미흡했다며 내년까지 예산의 50%를 삭감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여야는 권고안을 무시한채 삭감분의 30%만 줄이기로 의결했고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10~20% 수준으로 삭감됐다. 특히 한일의원연맹 보조금은 정부안 6억3000만원에서 8.09%(5300만원)만 삭감돼 한자릿수 감액에 그쳤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예산과정이 부실하다는 건 예전부터 많이 지적돼왔지만 딱히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없앨수도 없고 제도를 고친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각성하지 않는 한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