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SOC 예산 1.2조원 늘려...세수 부족분은 국채조기상환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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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019년도 예산안이 469조5000억원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예산이었던 428조8626억원 대비 41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470조5000억원) 대비 9265억원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가했으며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국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8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여원 많은 약 19조8000억원 규모로 통과했다. 지역구 의원의 지역 토목사업 예산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반영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포항-삼척 철도 건설 ▲도담-영천 복선전철 예산은 국회에서 각각 1000억원씩 증액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각각 600억원씩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수요 대응 등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예산은 1440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등의 사업 예산 775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921억원,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 대상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650억원 각각 증액됐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단계별 지원 예산 48억원도 반영됐다.

아동수당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급하고, 9월부터는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만 7세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2353억원도 증액했다.

◆일자리 예산·남북 협력기금 예산은 줄여=일자리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은 412억원 삭감했고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도 60억원 삭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4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23억원 삭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규모도 19억원 이상 삭감됐다.

논란이 됐던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으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삭감됐다. 금융위원회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 5000억원 중 1000억원이,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도 80억원에서 1억500만원에서 감액됐다. 자료유출 논란이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예산도 230억원 중 50억원 삭감됐다.

◆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마련=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늘어난 예산안 만큼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지는 과제다. 세입예산안은 원안 481조3270억원에서 3714억원 증액, 5조6415억원 감액, 5조2701억원 순감액해 476조569억원으로 수정됐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유류세 인하,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발생한 내년도 4조원 규모 세입결손이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4조원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