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노후차 13만대 저감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PM2.5)가 2000t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6일 강원도 홍천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을 공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업계,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저감장치 부착 1만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411대 등 노후차량 총 13만 368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끝냈다.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대형차에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서 조기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2.09) 등 여타 저감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트럭을 구매할 경우, 노후 1t 경유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에 확정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량 등 운행 빈도가 높고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집중 지원해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43%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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