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日자위대 무인잠수기에 무인공격기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정부가 첨단무기 도입에 이어 무인잠수기 등 개발에 나섰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권 후 계속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 방위비는 5조엔을 넘어섰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보다 더 증액한 5조2986억엔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이달 말 개정할 중장기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명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정 기준을 방위비에 도입해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NATO 기준에 따르면 방위비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이나 군인 유족 연금 등이 포함돼 GDP 대비 1.15% 수준이 된다. 여기에 종래의 방위비 증액분을 가산해 GDP 대비 1.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산이다.

미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이유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중국의 급속한 군사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선 현재의 1%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위기감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정부 자체적으로 무인 공격기에 대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잠수함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경계 감시용 무인잠수기(수중드론)를 내년부터 개발해 동중국해에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무인잠수기 시제기 개발 건조를 시작으로 2025년도까지는 실전 배치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배치하는 잠수함 경계감시용 무인잠수기는 전장 10~15m이며 사전에 설정한 해역 수일에서 1주일 정도 자동 항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다. 수중 음파탐지기(소나)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하고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자동 항행하면서 함정을 추적하게 된다. 잠수함 탐지와 경계감시에는 바닷물 속 수온 분포와 염분 농도, 해저지형 등도 영향을 주는 점에서 무인잠수기는 해양관측을 필요한 데이터도 수집한다. 일본은 이미 최대 9시간 가량 잠항 가능한 길이 4m에 이르는 무인잠수기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

방위성은 무인잠수기를 우선 중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에 도입해 중국 등의 잠수함을 경계 감시하는 전력을 증강할 방침이다. 무인잠수기는 동중국해와 동해 등에서 몰래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의 경계감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인공격기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1월 일본 정부가 미국산 무인공격기 프레데터C '어벤저' 20대를 해상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벤저는 최고 3000 파운드(1360kg)에 이르는 무기 격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곳에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에 장착되는 거대한 MS-177A 감지장비를 탑재하고 리퍼보다 훨씬 오래 체공할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대당 2억220만 달러(2500억 원)지만, 프레데터 C는 대당 1200만-1500만 달러로 글로벌 호크와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