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소수의견 2명…추가인상 멀어져"(종합 2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 올렸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금통위원 2명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동철 위원,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그러나 7인의 금통위원 중 2명이 인상을 반대하며 금통위 내부에서도 이번 인상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인상을 결정한 금통위에서 동결 소수의견이 2명 이상 나온 것은 2011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조 위원의 경우 지난해 한은이 금리를 올릴 때도 동결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다.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보다는 동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신 위원은 지난 9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리조정 과정은 물가상승률이 확대돼가는 것을 확인해가며 진행돼야 한다"며 역시 금리 인상 신중론을 펴왔다.

이 총재는 "소수의견이 나온다는것은 무엇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방향성이 일치된다면 만장일치가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소수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경기둔화 뚜렷 "내년 금리인상 쉽지 않다"

금통위 내에서도 금리 인상 반대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기록한 3.1%를 크게 하회하는 2.7%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연초 예상했던 3.0% 성장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부진이다. 올해 1분기까지 7.3%의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는 2분기 -3.0%, 3분기 -7.7%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내수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줄였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증가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총수출 증가율은 4.7%였으나 주력품목인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마이너스 1.7%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까지 낮춰잡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는 반도체 효과가 사라지고 뚜렷하게 둔화된 고용과 출산율로 인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국제 투자은행(IB)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2.4%,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3%까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면서 물가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7%로 낮췄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인 2.0%에 미달한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며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월 연준 의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둔화, 미국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등도 부담

고용둔화와 소비자심리가 나쁜 것도 기준금리 인상에는 부담이 된다. 최근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란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증가한 97만3000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도 10%에 육박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이달들어 전월대비 3.5포인트 하락한 96.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93.9를 기록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처럼 경기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도 경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도 한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8일 뉴욕의 한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금리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에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발언은 그동안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파월의 말대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올 들어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폭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내년에도 올해처럼 경기와 고용상황이 나쁘다면 섣불리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