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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환영 VS 카드사 반발…수수료 개편안 후폭풍

최종수정 2018.11.26 11:31 기사입력 2018.1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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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에겐 이것도 큰 도움 vs 또 내리면 문 닫으란 소리냐

자영업자 환영 VS 카드사 반발…수수료 개편안 후폭풍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현길 기자] "지난해 카드사들 전체 이익이 총 1조9000억원 가량 되는데 이번에 카드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게 되면 결국 문 닫으라는 소리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

"1년에 200여만원도 우리에겐 크다. 담배 한갑 팔고 카드 수수료를 얼마나 냈는데…. 티끌 이지만 분명 도움된다."(카드사 가맹점 주)

금융당국이 26일 가맹점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면서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인적 구조조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로페이 등장으로 모바일 결제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예고하는 만큼 카드사들이 단순한 수수료 수익에서 눈을 돌려 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 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가맹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절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답게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새로 편입한 것은 자영업계의 불만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매출액 기준으로 우대 가맹점을 정하다 보니 소형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이 높아지는 모순이 생겼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가맹점주는 "갈수록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컸다"며 "연간 수백만원대에 불과하지만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연매출 5억~30억원의 자영업자에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명분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수료 인하에 직격탄을 맞는 카드사들은 당장 이 점을 들어 반발하는 모양새다. A카드사 관계자는 "1년 매출 30억원이면 한 달 매출 3억원이고 영업이익을 10%라고 가정해도 한달 3000만원의 수익을 내는 그 사람들을 우대해줘 하느냐"면서 "결국 목소리 큰 이익집단들에 휘둘리는 양상은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소상공인 수수료율 인하에 맞춰 대기업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아 역차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B카드사 한 관계자는 "대기업 가맹점이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우회적으로 지원받으면서 카드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다"며"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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