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물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에는 블록체인 분야 전문 위원이 포함될 전망이다.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이슈들도 해커톤에서 다뤄지며 본격 규제 및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민·관이 함께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4차위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네 차례에 걸친 '끝장토론'인 해커톤에서는 드론, 빅데이터, 핀테크,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주제를 다뤘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주제들인 만큼 결과도 다양했다. 결과물이 도출된 분야도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은 의제에도 오르지 못했다. 가상통화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도 4차위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상통화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통화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완화하려들지조차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2기 위원 선임으로 이 같은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커톤에도 블록체인, 가상통화, 가상통화 거래소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에라도 올라간다면 무척 다행"이라며 "이미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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