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일단락 됐지만…갈길 먼 브렉시트, 주요 쟁점 그대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임시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추인한 영국의 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합의안이 최선이자 유일한 합의안"이라며 영국 의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영국과 EU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문과 미래 관계 정치적 선언을 공식 추인함으로써 협상을 일단락짓고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 조건을 논의하는 협상이 25일(현지시간) 공식 마무리됐지만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반발이 거센 양측 비준절차는 물론이고 향후 미래무역관계 등 핵심쟁점 대부분에 대한 논의를 브렉시트 이후로 미뤘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사상 첫 회원국 탈퇴'를 앞둔 EU는 영국을 시작으로 반(反)EU 움직임이 강화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과 EU는 내년 3월29일 브렉시트 이후 2년간의 전환기 동안 통상ㆍ안보분야를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양측이 브렉시트 합의와 함께 정치적 선언을 통해 '역사상 가장 쉬운 무역협상'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미래관계의 핵심인 무역부문 시나리오로는 노르웨이모델, 캐나다플러스모델, 세계무역기구(WTO) 모델 등이 꼽힌다.

영국으로서는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해 EU 단일 시장에 잔류하면서 일종의 분담금을 내는 노르웨이 모델이 가장 유리하다. 다른 모델 대비 시장 접근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EU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일시장 탈퇴를 요구하는 강경 브렉시트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EU 측은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캐나다 플러스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노르웨이ㆍ스위스 모델보다 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꺼리는 모습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노르웨이 모델과 캐나다 모델을 택할 시 향후 15년간 경제 규모가 각각 3.8%, 6%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결코 영국에 특혜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라며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WTO 조항에 근거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161개 회원국이 상호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출비용 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무역협정 외에도 향후 논의에서 불씨가 될 쟁점이 산재해있다. 어업권, 영국령 지브롤터문제, 아일랜드 국경 하드보더 등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이번 합의안과 정치적 선언에서는 '앞으로 논의한다'는 수준으로만 담겼다. 가디언은 "26페이지의 정치적 선언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지만 구체적 계획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FT는 "당장 영국의 집권 보수당의 강경 브렉시트파와 노동당이 비준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비준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렉시트 이전까지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

EU는 향후 제2, 제3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는 반EU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EU 곳곳에서 반EU를 앞세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브렉시트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유로존 이탈을 주장하는 세력을 견제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