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영한 前대법관 검찰 출석…“심려 끼쳐 죄송”(종합)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기민 기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했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오전 고 전 대법관을 불러 ‘사법농단’ 의혹 개입 부분에 대해 캐묻고 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공개소환한 것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검찰 조사실로 향하기 전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 후배 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은 후배 법관들과 행정처장 중 누구 책임이 더 크냐”는 질문 등에는 “조사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판 개입, 수사기밀 유출 혐의를 캐묻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여 정도 등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다.

그는 당시 문모 부산고법 판사가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판사가 정씨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한다는 소문을 들은 고 전 대법관이 윤 전 원장에게 직접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비리 법관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심의관들에게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압박 방안 구상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고 전 대법관은 201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이날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박병대 전 대법관 신병처리 방향부터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는 핵심 인물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