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칼럼] 그대, 가짜 뉴스 없는 세상을 꿈꾸는가

가짜 뉴스를 두고 요즘 말들이 많다. 일부에서는 가짜 뉴스를 국민 건강을 해치는 공중보건의 문제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경우 대체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의약품이나 병원 광고가 엄격히 규제를 받는 이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짜 뉴스도 국민의 정신건강을 좀먹는 존재쯤 되니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허위로 조작된 뉴스' 정도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가짜 뉴스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 가짜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2016년 미국 대선 시기다. 힐러리 클린턴 대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가짜 뉴스 탓이라고 했다. 당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빨리 전파된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최근의 분석은 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짜 뉴스 이용자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일부 소수집단에 국한되고 충성도도 낮은 편이다. 가짜 뉴스 이용자는 진짜 뉴스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는 진짜 뉴스에만 노출되고 있고 야후ABC, 뉴욕타임스처럼 각자 선호하는 정보원을 이용함으로써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가짜 뉴스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3자 효과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짜 뉴스의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음을 보여준다.

가짜 뉴스는 정치적 표현물과 주로 연관된다. 정치적 표현물은 그 사회의 자치(self-government)와 관련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가장 많이 보호받는 영역으로 간주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로 전환한다는 정책 공약을 내걸었다. 인터넷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최소한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랬던 정부가 가짜 뉴스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고 180도 태도를 바꾸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뉴스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와도 관련이 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가의 문제다. 국내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오랫동안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 물론 거짓말할 권리가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내용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결과물로 판단한다. 거짓말이 허위 이상의 별 의미가 없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이유가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대상으로 남는 것이다.
가짜 뉴스를 걱정하는 이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앞으로 가짜 뉴스를 절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장을 위협한다면 가짜 뉴스도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소한 현재 정부나 규제 기관이 접근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가. 그런 사회는 이상적이지도 않고 매우 암울한 사회다. 가짜가 없다면 진짜가 싸울 대상이 없게 된다. 민주주의의 공론장은 의견이 서로 다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소통돼야 한다. 가짜를 박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뉴스 정책이란 진짜 뉴스(진실)를 어떻게 국민에게 잘 전달하고 더욱 확산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