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로 흩어진 방송정책기능 일원화해야"

한국방송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방송정책을 막연히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여 주무 부처를 둘로, 셋으로 나눠 놓는 바람에 통합적인 정책 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사업자간 갈등 조정과 국내 진입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통합 부처가 긴요하다."

한국방송학회가 11월 10일 전남대에서 개최한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 미디어 정책 주무 부처의 통합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학술대회 일정의 하나로 열린 '방송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진흥 활성화 방안'라는 기획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법부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는 "현행 방송미디어 규제체계는 시장과 규제체계의 비정합성, 규제의 형평성 및 불일치, 규제의 실효성, 지향가치와 수단의 불일치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갈등구조나 경쟁 또는 대립구도가 존재하는 단위영역 간에는 동일 거버넌스 체계(부처)로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유정 박사(MBC 전문위원)는 "방송 정책 주무부처가 이원화/삼원화되어 있어 방송정책 전반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방송정책 주무 위원회로 방송 분야 정책/진흥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학술대회의 사회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전 언론학회장), 발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토론은 김성중 박사(서울대), 김유정 MBC전문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유승현 한양대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