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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제도화 논의 본격화‥대한변협 촉구문 발표

최종수정 2018.11.08 09:06 기사입력 2018.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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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와 비슷한 규제 ICO에 적용 주장 나와

블록체인 제도화 논의 본격화‥대한변협 촉구문 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고 금융권에서도 현재는 금지된 암호화폐 공개(ICO)를 실시했을 때의 구체적인 규제안에 대한 제언이 나오고 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제도화라는 큰 틀에서 대한변협이 나선 것이다. 대한변협은 올해 8월부터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이 분야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가 어떤 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견지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법령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법령 정비 촉구문 발표는 정부가 향후 내놓을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제도화 방향에 대한변협 블록체인TF에서 다뤘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나 법제화 등을 통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금지했더니 국내 업체들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며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분리해 생각하 수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부처마다 혼선이 있고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실제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인 TF에서 이 부분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법제화를 통해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도화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연 정책심포지엄에서는 ICO를 실시하면 현행 사모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이날 ICO의 형태가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보다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사모펀드는 비교적 결성 절차가 간소하고 금융당국 감시와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그는 "ICO 규제는 사모펀드 규제와 비슷한 철학과 형태를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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