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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의무 아니라면서 법제화 왜?

최종수정 2018.11.07 13:35 기사입력 2018.11.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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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혜민 기자] 당정이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보수 야당이 반(反)시장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법화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당정의 구상대로라면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4개 상생법 개정안의 원안을 폐기해 통합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어 심의,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정이 내놓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존 계류안과 같은 점은 사전에 이익 배분 규칙을 정하자는 것이다. 다른 점은 이익 공유 대상을 위ㆍ수탁(대ㆍ중소기업)에서 상생 협력, 대ㆍ중기, 중소기업 간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 공유 대상은 대기업의 이익에서 협력으로 얻은 이익으로 규정했다. 중견기업들이 반발하는 것도 중소기업 간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청사에 손해가 났을 때 손해도 공유할 것인가. 제도화하기에는 부담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노조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강요하듯 몰아붙일 가능성이 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청사가 협력사를 외국으로 돌리겠다고 강경하게 나갈 경우엔 중소기업 경영 여건만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구조인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남는 돈으로 대규모 투자도 하는 것인데 그때그때 나눠 쓰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언주 의원은 "문제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ㆍ하청 관계는 윤리적인 문제나 법적 미비라기보다 시장 구조, 즉 원청의 독점적 위탁 구조로 협력사의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며 "법제화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국엔 협력사가 원청에 완전히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이고 대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하는데 의무 도입이 아니다"며 "이익공유제는 약탈적 원ㆍ하청 구조를 해소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담은 상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정재호 의원과 김경수 전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의 경우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용어 대신에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초과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기업 경영에 관한 직간접적 규제를 담고 있지만 의무사항인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과 2017년에 발의됐지만 여야와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커 소위에서 심사하거나 회부만 돼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당정의 새로운 협력이익공유제도 이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산자위의 이용준 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산자위 회의에서 정 의원이 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협력이익배분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목표이익과 이익 배분 기준의 산정 가능성, 주주ㆍ투자ㆍ종업원 등의 이익 침해 여부, 이익 공유의 정당성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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