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직구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태국 국세청이 과세 업무 효율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액 검증과 세금 환급 절차 속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블록체인 행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세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태국 상무부는 저작권과 농업 및 무역금융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블록체인이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ID와 지적재산권 등록 관리, 농업에서는 쌀 수출 관리 등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는 세계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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