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여론전 ‘집중’…“韓 정부와 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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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 공격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리면서 강제징용 판결을 비롯한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등 관련 이슈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일본 측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 “日정부,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방침” = 6일 일본 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우리 정부가 ICJ 제소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 전제하고 단독으로 제소를 해 한국 측이 직접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 방침을 굳힌 것은 한국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자료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는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 측면에서 강제징용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최근 한일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일본 외신들의 반응이다.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시이 케이이치 국교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공적지원은 시장을 왜곡하고 조선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시정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한국이 1조200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후에도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의 국장급 회의가 진행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에 검토를 거부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이시이 국교상은 “WTO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한 관계 부처와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하면 양국간 분쟁 사안은 총 4건이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 앞장선 고노 외무상 “韓 정부가 모든 책임져야” = 일본 정부의 여론전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주도하고 있다. 그는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스통신사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맺은 협정을 한국 대법원이 원하는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나라도 한국 정부와 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한국)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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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은 인터뷰 내내 한국이 협정을 깼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양국간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외무부 자료를 인용해 현재 한국과 관련한 69개 기업이 15개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반도에서 온 민간 노동자’로 표현했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그들(한국 정부)이 한국인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극히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판결 전날까지만 해도 “패소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한 듯 판결에 대한 반박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같은 달 31일에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일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손상됐다”고 항의했고, 일본 의회에서 “100% 한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