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승태,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 확인…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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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양승태 대법원이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재외공관 법관 파견이라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통한의 역사로 인한 소송을 한낱 거래 대상으로 여기고 정권 코드 맞추기에나 몰두했음이 또 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연 양승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더욱이 확인된 문건의 시나리오가 모두 할머니들의 피해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위한 방안들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몹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하루 빨리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국민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께,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