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북미 고위급회담…더 관심 쏠리는 건 '비건-최선희' 실무협상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이 오는 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5월31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만남 자체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고위급회담에 '비건-최선희' 간 실무협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고위급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방점이 찍혔다. 미 국무부는 5일 성명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는 8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명선언문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핵 검증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더 나아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 진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 입장 고수에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요구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반발해왔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의 권정근 소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에 '언제면 어리석은 과욕과 망상에서 깨어나겠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그는 "우리가 주동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로서 미국에 과분할 정도로 줄 것은 다 준 조건에서 이제는 미국이 상응한 화답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산을 옮기면 옮겼지 우리의 움직임은 1㎜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본 협상에 들어가기 전 '기싸움'으로 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외무성 논평에 대해 "나는 레토릭(수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협상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집중하고 있다. 누구와 협상하는지,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입장, 즉 '우리가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떠한 경제적 완화도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대화의 물꼬는 텄지만 양 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은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상응조치의 하나로 대북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1차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양 측 고위급 간 만찬 회동을 하면서 '빅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따라서 이번 고위급회담은 곧바로 이어질 실무회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뉴욕 방문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 고위급회담에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북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5일 북한이 이번 회담에 최 부상이 동행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을 인용한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외무성에서 대미협상을 이끄는 최 부상도 동행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비핵화의 구체적 수순을 논의하기 위해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에 의한 실무협의의 조기 개시를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핵화 이행 조율과 더불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내년초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비건-최선희' 실무회담 대표 간 만남이 이뤄질 경우 북·미 정상회담 설정을 위한 협상 속도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주고받는 '빅딜' 논의도 결국은 양 정상 간 만남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변수로 봐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비건 미 대북대표와 최 부상 간 실무대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고위급에서 큰 틀에서 논의한 내용을 갖고 구체적인 의제조율과 이행방안 등은 이 두 대표가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와 별개로 국제사회의 제재는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됐다. 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올라온 초안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2014년부터 줄곧 북한인권결의에 적시됐다. 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5년 연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